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는 뭐니 뭐니해도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대선 주자들은 너도나도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여당의 반성론과 야당의 심판론, 출발점부터 다른 만큼 주택 공급 해법 역시 정반대인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대선 이슈 콕콕, 송재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정관용 / 민주당 경선 토론회 진행자 (지난달 5일) :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다, 하나, 둘, 셋! 모두 다 동그라미를….] <br /> <br />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. <br /> <br />미진했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부분 이견이 없는데, 그래도 핵심은 공공 주도입니다. <br /> <br />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살 수 있는 집,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 (지난 3일) :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, 그에 더해서 공급 내용도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다른 주자들의 청사진에도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이 빠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전 민주당 대표 (지난 4일) :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.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정세균 / 전 국무총리 (지난 10일) : 주택 공급 폭탄 280만 호에 대해 말씀드리면, 공공주택이 130만 호이고, 민간 공급이 150만 호입니다.] <br /> <br />물량만 늘릴 수 있다면 민간 개발 규제도 유연하게 풀어보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용진 / 민주당 의원 (지난달 19일) :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반대로 국민의힘 주자들이 공급 주체로 삼은 건 역시 시장의 '보이지 않는 손'입니다. <br /> <br />각종 세제와 대출, 도심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물량은 풀리기 마련이란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'정치 초보' 유력 주자들은 아직은 구체적 대안 제시보단 현 정부 정책 때리기에 집중하는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형 / 전 감사원장 (지난 4일) :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윤석열 / 전 검찰총장 (지난 2일) : 부동산 문제도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….] <br /> <br />내년 대선 이슈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현 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160515086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